폭우로 4명 사망…주말까지 퍼붓는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4명이 숨지고 13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곳곳에 홍수·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타운홀미팅을 폭우로 취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7일 오후 5시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숨지고,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이재민 1380명이 발생했다.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날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산사태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중대본은 오후 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 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를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5시간여만에 사고지점에서 2.5㎞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B씨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4600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약 220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당 평균 분양가격은 589만5000원으로 전월(575만1000원) 대비 2.5% 올랐다. 전년 동월(564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4.4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1393만9000원으로 전월(1381만9000원)보다 0.87% 올랐다. 전년 동월(1267만6000원)보다는 9.97% 오른 액수다.
평당(3.3㎡) 가격으로 환산하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4607만9000원이다. 평당 분양가는 경기도 2195만7000원, 인천 1942만1000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기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대구(2634만4000원), 부산(2122만원), 대전(1922만6000원), 세종(1793만4000원), 광주(1744만8000원), 울산(1734만5000원) 순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산(0.69%↓), 광주(3.53%↓), 울산(4.47%↓)은 분양가가 낮아졌고, 대구(9.74%↑), 대전(7.24%↑)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대광역시·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의 6월말 기준 평당 분양가는 1553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39%,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2% 올랐다.
HUG는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민간 아파트 11만7988가구가 분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1만1793가구로, 전년 동월(1만4291가구)보다는 2498가구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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