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 산재에 칼 뽑는 노동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강화”···사망사고 땐 인허가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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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7:47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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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건국 77주년 8.15 국가정상화를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소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였는데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집회 장소를 옮겼다.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나 군가를 불렀다. 사회자는 “우리의 자리(광화문광장)를 뺏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서울역광장에 모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 자리는 윤 대통령께서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있을 자리다. 이 수모와 고통을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사태를 “합법”이라거나 “상식적인 국민이면 윤 대통령을 모두 사랑하고 계엄을 지지한다”며 노래를 불렀다.
최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모여서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21대 대선에 자유통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구주와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도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외에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도 보수단체 집회·행진이 열렸다.
진보단체도 같은 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놓여있다”며 “굴욕적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실천단은 중구 청계광장에서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행진에 나섰다. 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거나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연다.
광주시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 채 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를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규정을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터널 등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역사 대피로 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990㎜로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피로 폭을 750㎜로 규정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나 비상통로다.
차량과 역사 대피로간 간격도 좁혀 발 빠짐 사고도 예방한다. 기존에는 지하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를 105㎜까지 좁혀 발 빠짐 우려를 차단한다.
광주시는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의 1단계 구간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걸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