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여가부 차관 정구창·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등 차관급 4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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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5: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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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정씨의 지인 A씨가 정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법적으로 정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을 확인한 A씨 등이)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