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검찰·언론개혁 ‘세밀한 입법’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며 끌고 가려 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재차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중 나온 B양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지난 9일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귀여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0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 39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년 가까이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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