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사전예약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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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9:37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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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RPG사전예약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검이 확보한 ‘인삼가루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다른 대목에서는 “인삼 제품”이라고 지칭한 다른 녹취도 있다며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대화는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2022년 7월 전화해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윤씨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그 근거로 통일교가 판매하는 인삼 제품에는 가루 형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모두 청이나 포 형태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삼가루’라고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 오히려 선물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할 다른 물증을 확보했다. 김 여사가 “인삼가루”라 말하지 않고 “인삼 제품”이라 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다른 녹취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인삼가루 녹취’를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연결고리로 본다. 윤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중 김 여사가 직접 언급한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 2022년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1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인삼차를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으므로, 함께 명품 가방들도 전달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 영화 ■ 리바운드(OCN 무비즈2 오후 11시20분) = 부산중앙고 농구부 출신의 양현은 모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이제는 명성을 잃은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전국대회 첫 경기에서 고교 농구 최강자 용산고를 만나 몰수패한 중앙고 농구부는 해체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양현은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최약체 팀이 펼치는 8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작년 기준 세계 성형수술 시장의 규모는 77조원. 이렇듯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 잡은 성형수술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초의 성형수술은 전쟁 부상자들의 외형을 복원하는 등 재건 목적이었다. 이후 미용 성형이 등장하며 새로운 미의 기준이 제시됐고 여러 부작용도 발생했다. 방송에서는 성형수술의 역사를 살펴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 확정됐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선린·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주고받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침략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 붉은 군대가 한 역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대를 수락한 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 답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