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캄보디아서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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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6:5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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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비자를 사용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년여간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1만1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A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A씨 등 조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국내 은신처 등 체포현장에서 현금 2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대구경찰청은 “검거한 A씨 등이 속한 상선 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