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김월회의 아로새김]미래 먹거리와 ‘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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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6: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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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지난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오롯이 과학기술계 몫인데, 대폭 증액한 근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먹거리 방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김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에 R&D 예산 증액은 무척 반길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챙기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거리’ 또한 국가가 응당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인문사회계의 R&D 예산이 대폭은 고사하고 다소라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상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백성이 예의를 닦게 된다고 했다. 관중이라는 명재상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야 예의를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따지게 된다”고 했다. 맹자와 관중은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정반대인 유가와 법가에 각각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치의 기본을 먹는 문제의 해결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도덕 실현을 위한 전제로 제시했다. 곧 그들에게 먹거리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도모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을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지당한 이치를 맹자와 관중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확보하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살거리’도 확보해야 비로소 정당화되는 존재이다. 먹거리 확보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전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참한 수준의 인문사회계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문사회 학술의 본령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살거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니즘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저급한 인식의 소산이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세계적인 명성의 독일 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5세.
고인이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음악감독을 지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따르면 도흐나니는 지난 6일 독일 뮌헨에서 별세했다.
헝가리계 독일인인 도흐나니는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도흐나니 에르뇌(1877~1960)가 그의 할아버지다. 아버지 한스 폰 도흐나니는 법률가였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고인의 외삼촌이자 대부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는 1943년 히틀러 암살 시도에도 관여했던 레지스탕스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와 본회퍼는 나치에 체포돼 1945년 봄 처형됐다. 이 때문에 도흐나니는 나치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 대해 평생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흐나니는 애초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뮌헨국립음대로 옮겨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다.
지휘자로서의 경력은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오페라의 부지휘자로 시작했다. 1957년에는 독일 뤼벡오페라 최연소 음악감독이 됐다.
도흐나니의 음악적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18년간(1984~2002년)이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 지휘자 조지 셸이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재임하며 칼날처럼 정교한 사운드와 집중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으나 로린 마젤 재임기(1972~1980)에는 소리가 다소 거칠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흐나니는 셸이 조탁한 정교하고 투명한 ‘클리블랜드 사운드’를 되살려 클리블랜드에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도흐나니는 과도한 감정을 지양하는 객관적인 해석을 추구했다. 멘델스존과 브람스 등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의 음악을 능란하게 지휘했고, 20세기 현대음악 연주에도 적극적이었다.
도흐나니는 클리블랜드 시절 셸의 명성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2001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지 셸은 내게 커다란 빛이었다. 나도 오케스트라에 약간의 빛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