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헌재, 조지호 탄핵소추 9개월 만에 첫 정식 변론…조 측 “계엄 당시 3차례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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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6:1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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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인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성진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장애학생 부모들은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에야 첫 삽을 떴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집회 현장에서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 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