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챠트 정성호 법무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유실, 조치 취하라”···대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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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21: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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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챠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서울 자치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구별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를 입은 1가구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피해현황 파악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은평구에 쏟아진 비는 229㎜에 달한다. 최대 강수지역이 된 갈현동은 249㎜의 비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73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731가구 전부에 전담 직원을 일대 일로 지정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서 “전담 직원은 해당 가구의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요청을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직원은 담당부서와의 연결부터 지원절차 안내, 조치 진행상황 점검, 최종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김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인력 700명을 동원해 수해를 입은 불광1동, 불광2동, 응암3동, 증산동, 진관동을 중심으로 수해 폐기물 반출과 청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비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안전점검을 위해 삼성전자, LG와 가전제품 AS서비스 지원협의도 완료했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주거지, 상가, 주차장 등의 피해액도 분석해 관련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하루빨리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쉬지 않고 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틀간 누적강우량 202㎜를 기록한 도봉구도 15일 오전 기준 하천변 산책로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봉구는 중랑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구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오전 10시부터 굴삭기 3대, 스키드로더 2대, 직원 120여 명을 동원해 퇴적토사와 부유물 제거잡업을 벌였다. 보행로 세척작업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번식하기 쉬운 해충과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차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독 선임됐다.
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위원장’에 단독 선임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 정청래 의장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중앙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더욱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민생을 지켜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보좌관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장관의 의중’이라며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과 달리 대대장 등 중령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0여 건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2023년 8월1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국방부가 재조사 과정에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외압을 행사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