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지하도로 건설 확대···‘3대 잠재 재난위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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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당초 이륙 시간은 오전 11시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다.
이번 전세기에 투입된 항공기는 B747-8i 기종이다.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이 항공기는 승무원 외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항하는 페리 비행을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 걸린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5시간 30분 걸려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일 오후 6시20분쯤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출발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미국 ICE는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비롯해 475명을 체포했다. 구금된 한국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과 설비 협력사 인력 250여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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