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전재수 “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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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7:5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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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음력 660년 6월18일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대규모 함선들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시를 출발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배 1900척이 동원되었다. <삼국사기>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를 함락시키기 위한 당나라의 13만 병력과 신라의 5만 병력 간 연합작전이 시작되었다.
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건너 3일 뒤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다. 라이저우시에서 덕적도까지 직선 해상 항로로 올 수는 없었다. 라이저우시→장산곶→교동도→강화도→덕적도→당은포 코스가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항해 루트였다. 황해도 장산곶은 한반도에서 육지로는 가장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산둥반도 끝에서 장산곶까지는 직선거리로 190㎞가 살짝 넘는다. 중국과 한반도의 최단거리다. 중국 출발지에서 장산곶, 장산곶에서 덕적도까지 해상으로 대략 400㎞, 즉 1000리다. 산둥반도에서 장산곶까지 190㎞의 서해에 배 1900척이 동원되었으니,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거의 정확한 것이다. 직선 코스도 아닌데, 지금 같은 엔진이 없는 배로도 불과 3일 만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6월21일에 소정방과 김법민, 김유신의 전략회의가 덕물도에서 이루어졌다. 김법민은 당시 신라 국왕 김춘추의 아들이자 김춘추 사후에 즉위하는 문무왕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통일을 달성할 당시의 신라왕이 바로 김법민이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 직책을 띠고 있었다.
덕적도는 아산만 앞에 있다. 안성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아산만이다. 현재는 안성천이 아산만과 만나기 전 한 굽이 돌아나가는 지점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 오랫동안 용산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이전해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한다. 한국이 지어주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구도는 1300여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위치는 흥미롭다. 이곳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의 수도들이 자리 잡았던 곳과 지리적 특성이 비슷하다. 내륙에서 흘러온 강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지점이 그것이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하려던 백제의 수도 부여도 금강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굽이치는 위치에 있었고, 신라 수도 경주도 형산강과 토함산 사이에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도 예성강에 기대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 그리고 서울은 한강에 접해 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수도의 위치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예측 기사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을 극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잠복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깊은 원인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수원특례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최종 선정지 3곳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구 선정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부지 2만452㎡ 규모에 숙박·상업·공공·문화시설이 복합된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총 1803억원으로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148실, 경기관광기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문화복합홀, 로컬브랜드 상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수원 화성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이 두 가지를 낀 수원시 장안구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한층 더 가꿀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이 첫발을 떼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영화도시재생혁신지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