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에 장애 특수학교 들어선다···서울시의회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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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7: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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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특수학교)가 설립을 확정 짓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지난 202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진학교 설립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송태규씨(63)는 헌혈을 시도하다 체중 미달로 좌절했다. 작은 아쉬움이었지만 기억은 오래 남았다. 20여 년 뒤, 그는 그때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2001년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다시 헌혈에 나섰다. 첫 헌혈을 한 5월 16일 이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송씨는 2012년 1월 100회, 2016년 8월 200회, 2021년 2월 300회를 달성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그는 마침내 400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때 다짐했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송씨는 한 달도 빠짐없이 헌혈을 이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혈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자기관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40대 초반 교통사고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했고, 이후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몸을 단련했다. 그는 “헌혈을 지속하려면 체력이 필요했고, 운동이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관리 덕에 그의 헌혈은 흔들림이 없었다. 헌혈 전에는 술과 약을 삼가고, 해외 출국 후에는 두 달간 헌혈을 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철인 3종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 나선 횟수만 수백 차례에 달한다.
헌혈의 정신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아들 호선씨(34)는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딸 하늘씨(31)도 140회 이상을 기록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동참하면서 일가족의 헌혈 횟수는 800회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송씨 가족이 ‘헌혈 명문가’로 불리는 이유다.
송씨는 익산 원광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다. ‘헌혈,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라는 시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작은 헌혈이 불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학적 감수성과 실천이 결합하면서 헌혈의 가치는 더 깊게 확산됐다.
또 그는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대학생 강연과 지역 행사에도 빠짐없이 나선다. “나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가족에게 헌혈은 선택이 아니라 어느덧 생활 일부가 됐다. 송씨는 “헌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값진 나눔”이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헌혈을 이어오게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24년, 400회, 그리고 일가족 800회. 송태규 씨와 가족은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는 헌혈 정년인 70세까지 500회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