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방패’ 잃은 김건희…특검 ‘창’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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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1:13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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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은 시작일 뿐…끝 모를 의혹 계속 늘어나는 중
김건희 여사(사진)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각종 의혹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사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신에게 ‘국정농단’을 저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애초 이런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김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후에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선물들을 스스럼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청탁에 관여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공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려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조언했다가 줄줄이 절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해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내를 옹호했다. 배우자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로 위임받지 않은 ‘권력자’는 더욱 통제받지 않게 됐다.
2012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김 여사는 2019년 7월 남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검찰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날이 무뎌졌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의 한 차례 출장조사 끝에 고발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표결을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안을 막아내기 어려워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화무십일홍’이었다. 지난 4월 남편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의 방패막이는 사라졌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김 여사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칼을 가진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건 관련자들도 하나둘 입을 열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김 여사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천NCC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 간 충돌이 부실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 자료에서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사업을 접고싶은 DL도, 공급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개축공사 시행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1개 차로가 폐쇄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한다. 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한다. 600번·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지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 시기와 노선, 경로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거론된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호남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도 합당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당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혁신당은 일단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오는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지지 지역인 광주·전남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 전 대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호남권 인사들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