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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 제보…경찰 ‘중대시민재해’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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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15:27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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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집중호우 속 경기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도 통제했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마리가 폐사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환기를 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를 포착했다”며 “이에 특검은 어제(17일) 관련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 직무행위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모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서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추는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국장이나 그 윗선의 관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에 (국토부) 도로정책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동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의원 보좌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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