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빈 공장에 투기 등 폐기물 불법처리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청년과 귀농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보은에 조성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탄부면 임한리에 양념채소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등 2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3513㎡ 규모로 재배온실과 관리동 등을 갖췄다. 이 스마트팜에는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다단식 수경재배 장치를 적용했다.
충부도는 이 스마트팜을귀농귀촌인이나 청년농부 등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기존 시설보다 노동력은 80% 정도 감소하고 생산량은 4.8배 증가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시설은 기존 노지에서 소규모 텃밭 재배만 가능했던 쪽바를 연중재배 고소득 작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도시농부의 파종·수확 참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농업 복함 모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향후 이 스마트팜을 통해 열무, 갓 등 양념채소 생산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또 올해 말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시설 옆에 귀농·귀촌임을 위한 스마트 경영 실습 농장(6154㎡)을 조성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였던 ‘로빈후드 나무’를 베어버린 남성 2명이 그 대가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뉴캐슬 형사법원이 대니얼 그레이엄(39)과 애덤 커러더스(32)에 대해 시카모어 갭 나무 및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훼손한 혐으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800년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기원후 122년 로마제국 북단 방어를 위해 세워진 방벽 옆에 심어졌다.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의 모습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이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로 자리 잡았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나무는 1991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로빈 후드>에 등장하며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23년 9월28일 완전히 절단된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크리스티나 램버트 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양형기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램버트 판사는 시커모어 갭 나무가 나무가 “랜드마크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왔다”며 “많은 이들에게 청혼과 추모 장소로 이용되며 특별한 개인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형사상 손괴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날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벌목이 전문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톱을 가져와 시카모어 갭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자르고, 절단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 페인트도 사용했다.
두 남성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나무줄기 일부분을 ‘전리품’처럼 챙겨가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그레이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벌목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난처럼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정말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무 절단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수목 버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친구 사이였던 그레이엄과 커러더스가 공모해 명물 나무를 베고 방벽 일부를 훼손해 각각 62만2191파운드(약 11억6000만원), 1144파운드(약 21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4년3개월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영국 정부가 감옥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시 정책 때문에 선고 기간의 40%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50살이 넘었던 나무는 둥지채 베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카모어 갭 나무의 그루터기 역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봄이 되자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조직을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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