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 50억’ 후퇴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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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0:1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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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7회 공항경험 써밋(Airport Experience Summit)’에서 세계 공항 최초 고객경험 인증 5단계 4년 연속 획득과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올해의 공항상(Best Airport)’,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 제1단계(Level 1) 최초 획득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2년 전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제 5단계를 획득한 이후 매년 재인증에 성공, 올해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고객 중심 서비스 디자인 및 페르소나·고객여정지도 등 고도화된 고객 이해 기법 적용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ACI가 전 세계 380여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도 최고 공항상인 ‘올해의 공항상’을 수상했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올해의 공항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공항은 14번째 올해의 공항상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해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Accessibility Enhancement Accreditation’에서 처음으로 ‘Level 1 인증’을 획득, 모든 여객을 아우르는 포용적 서비스를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는 2022년 도입됐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여객 등 공항의 교통약자 시설·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이다. 인천공항은 장애인안심여행센터, 교통약자 우대출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제무대에서 3관왕을 받은 것은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임직원과 상주기관, 자회사 등 모든 공항 가족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방 탈출을 주목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즐기려는 여행 트렌드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확산하고, 한국인의 여가문화를 경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이색체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5% 증가했다. 특히 방 탈출 카페(1,419.2%), 전자오락실(547.6%), PC방(81.5%), 노래방(54.8%) 등이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여가를 체험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방 탈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기반 체험형 콘텐츠 ‘K-퀘스트 투어’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방 탈출 기업인 키이스케이프, 에픽로그 협동조합, 사이시옷 등과 협업해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로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췄으며,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험료 30% 할인과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K-퀘스트 투어’는 다양한 스토리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기억을 복구하며 단서를 찾아내는 ‘어서오세요 메모리컴퍼니 고객만족센터입니다’,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한국신과 경복궁 탈환작전’, 신라 유적지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잔상일지’, 경주 코오롱호텔을 무대로 한 탐험형 콘텐츠 ‘사라진 시계’, 정크아트 미술관 스탬프 투어 ‘Mission Code Fe01.’ 등이 대표적이다.
곽재연 공사 한류콘텐츠팀 팀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관광모델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