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오늘의 인사-행안부, 농촌진흥청, 조계종, 동양생명,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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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9: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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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부동산세제과장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윤희정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청장비서관 나상수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우강하 △운영지원과장 김정현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 각림스님 △총무국장 담산스님 △기획국장 철인스님 △감사국장 하원스님 △포교국장 도진스님 △복지국장 청곡스님 △문화국장 성만스님 △사회국장 선일스님 △호법국장 진효스님 △상임감찰 명원스님 혜일스님 혜담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상원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신해스님
■동양생명 △준법감시인 이사대우 박선영
■세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기동 △편집국 부국장 이승준 우상규 △〃 편집부장 문효심 △〃 정치부장 이귀전 △〃 외교안보부장 강구열 △〃 경제부장 김수미 △〃 산업부장 이강은 △〃 국제부장 이진경 △〃 문화체육부장 정진수 △〃 탐사보도팀장 조병욱 △〃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김용출 △디지털미디어국 디지털뉴스부장 백소용 △〃 소셜영상부장 송은아 △비서실 전략팀장 김도영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며 “공항 도착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됐으나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통신은 구금 당시 일부 노동자들이 손·발·허리에 사슬이 채워진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여론이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내 전문가들 의견도 전했다. 벤 암스트롱 MIT 산업성과센터 소장은 AP통신에 “공장 설립 초기 외국인 기술자 파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왜 이런 방식의 급습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이민 변호사 댄 코왈스키 역시 “수갑과 족쇄를 채운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귀국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킨 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일주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의 적절한 비자 발급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 인력이 미국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에 의존해 파견돼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면을 쓴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총과 사슬을 든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우린 친구 아닌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긴밀한 동맹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숙련 노동자들이 ICE 요원에게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한국인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 협력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CNN은 며칠간 구금됐던 이들의 귀국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한·미 관계에도 부담을 더했다고 전했다. BBC도 인천국제공항에 수백 명의 기자와 일부 시위대가 몰려 귀국 현장을 지켜봤다면서 “300명 한국인을 중범죄자처럼 수갑 채워 구금하다니, 이런 배신 뒤에도 왜 투자를 이어가야 하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