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권성동, 이 대통령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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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9: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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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비 그친 뒤 숲에는 돌연 적막. 이윽고 공중이 비의 발을 모두 거두자 잎사귀마다 물방울 하나 만들려는 안간힘이 빗발친다. 아무래도 널찍한 활엽수보다 새침한 침엽수가 물방울 만들기에는 유리한 구조다. 그냥 덧없이 증발되기보다는 한 방울이라도 되어 뿌리 근처로 뛰어내리려는 빗방울들의 갸륵한 노력.
그 물방울 떨어져 들꽃이 먹는 이슬이 되고, 그런 광경을 보고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시를 남겼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떠도는 먼지에서 몸을 읽고 뒹구는 모래에서 세계를 찾는 것은 실로 대단한 통찰이다. 거미줄처럼 가는 줄기에 얹힌 들꽃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하다니!
감나무에 맺힌 물방울에서 뜻밖의 무늬를 알아차리고 시를 쓴 소년도 있다. “빗방울에/ 풍경이 비치고 있다/ 방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후 ‘나무와 풀을 주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그는 그 빗방울이 내어준 길을 따라 걸어, 세심히 보고 끊임없이 쓰는 소설가가 되었다. 물방울을 짚고 세상으로 나아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이야기.
빗방울은 하늘에서 내리고, 물방울은 지하에서 솟고, 시간은 사방에서 착실하게 온다. 아득한 수평선이 푸르른 물결로 다가와 해안 절벽에 부딪혀 흰 파도로 부서지듯, 검던 머리가 희게 변했다. 나도 곧 어느 벽을 만난다는 징후인가. 그 어디로 횡단해야 하는 시기. 어제하고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한 알, 한 송이, 한 방울. 이제까지 천하를 담는 저 작은 그릇의 존재들에 감탄했다면 오늘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본다. 대체 어떤 변신술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무량한 세계는 모래와 들꽃과 빗방울 속에 오롯이 담기는가.
어제와 내일 사이에 낀 납작한 시간에서 플라스틱 같은 생각도 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나 이 천변만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건 없다. 윤회는 물론 죽음 이후에 전개될 지옥과 천당이 어찌 가능하지 않겠니? 그런 궁리도 무람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은 풀잎마다 이슬 맺힌다는 백로, 방울방울 눈물 같은 물방울이 온다. 감쪽같이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