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3년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조원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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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0:0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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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한 뒤 3년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조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해 국내 기업 265개로부터 35조1454억원을 유치했고 외자유치도 39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3000억원이던 국비는 2023년 9조1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 올해 11조원 등으로 김 지사 취임 이후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카이스트(KAIST) 연구소 등 각종 미래 산업 관련 기관도 유치했다고 했다.
그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의 모빌리티 핵심 기관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한 뒤 도는 ‘365×24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지천댐 건설에 대해선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차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베이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8기 내 834만9000㎡(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 완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며 “남은 1년간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SKT 해킹사건과 관련해 해외 서버운영업체 18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또 SKT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100개 이상의 아이피(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SKT부터 해킹 피해를 신고받고 그간 SKT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해외 서버 1개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을 명령한 서버 3개를 확인한 뒤 각 국가별 서버 업체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KT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늦어도 2022년 6월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상 다른 해킹 사건보다 이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해커가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공들여 벌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개입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SKT 이용자들의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SKT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S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등 이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쇄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박 직무대리는 파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대선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실, 수석급 평균 ‘서오남’…여성은 1명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