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양천구 서명운동 돌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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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2: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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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양천구가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서명운동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구는 “두 노선 모두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남부순환로·등촌로 등 상습 교통정체지역을 경유해 개통 시 구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중단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연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며 재건축으로 인구 10만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로 변한다. 신정동 3500평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신월동 6000세대 규모의 재개발까지 더해지면 교통 수요가 폭증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서남권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도시철도망 사업이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 운항 일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이날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는 발급 숫자가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입국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할당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 직원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