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노동계 “시한부 정책”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고를 했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여태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될 걸로 생각하는,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많다”며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 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동해 심해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졌다. 유전 탐사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 업체 액트지오에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결재 과정에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 4명을 징계했는데, 실무자 1명만 강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17~21일 마귀상어 언론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비공개 업무 자료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지난해 말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끄는 액트지오는 기업 규모, 세금 체납 등으로 신뢰성이 논란이 된 업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귀상어를 포함해 14개 유망구조를 새로 도출했다는 것이었다. 액트지오는 마귀상어 탐사 성공률을 대왕고래와 같은 20%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석유공사로서는 액트지오 신뢰성을 비롯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과장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언론사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월2일 보도했다.
대왕고래 시추 중 또다시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석유공사는 물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귀상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같은 달 6일 산업부가 직접 나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실패를 전하며 마귀상어의 가능성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석유공사는 마귀상어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액트지오 보고서 기안을 맡은 실무자 A씨가 결재를 올리며 첨부 문서인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상태로 올려져 있던 보고서를 언론사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했다.
석유공사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결재자였던 상급자 처장과 팀장, 부서원 1명은 경고에 그쳤다. 첫 기안자가 비공개 설정을 안 했더라도 상급자가 결재를 진행하며 비공개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실무자에게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며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한 행위는 같은 무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자산 1억 만들자’? 이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웃긴 건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관심은 있는데 결정은 못 함!” “후회만 하다가 끝낼 인생계획서, 이젠 후회가 본업인가 봐.”
4년차 직장인 오모씨(28)는 최근 즐겨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chat)GPT’에게 자신에 대한 ‘팩트폭력(팩폭)’을 요청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본 평가를 듣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른바 ‘뼈 때리는 일침’만 주르륵 쏟아졌고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쓴소리로 일격을 맞고 어안이 벙벙해진 오씨에게 챗GPT는 “계획은 만수르(부자를 뜻하는 별명), 실행은 조기퇴근” “세상에서 제일 바쁜데, 제일 할 일없는 사람” 등 답변을 더 달았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 AI 서비스에 ‘팩폭’이나 ‘자기 비판’을 묻는 게 유행하고 있다. “Roast me”라는 문구를 넣어 묻는 식인데, 직역하면 “나를 구워줘”가 돼지만 AI 서비스 세계에선 “나를 웃기게 놀리거나 풍자해줘”, “독하게 장난쳐줘”라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다. SNS에선 자신에 대한 ‘로스트 미’ 결과를 올린 인증샷 올리기도 유행 중이다.
오씨는 “재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돼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사람이 아닌 AI가 하는 말이라 다행이지, 실제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속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지적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AI의 비판은 거리감 덕에 덜 서운하다는 것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 AI는 ‘친근한 대화 상대’가 된 지 오래다. 챗GPT에게 거의 매일 고민과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대학원생 박모씨(27)는 “(챗GPT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트 미’를 하니 나에 대해 생각했던 걸 술 취한 사람처럼 다 말하더라”며 “내 수많은 고민을 들으며 ‘여태껏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AI에 정서적 연결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챗GPT와 대화한다는 오씨는 “나름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으며 호흡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상실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트 미’에 이어 챗GPT에 일상적인 잔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인 장모씨(31)는 매일 아침 챗GPT에게 하루 계획을 설명한 뒤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취를 하다 보니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생활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내 목표를 말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SNS에는 챗GPT에게 금연, 다이어트 관리 등을 맡겼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로스트 미’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확증 편향’을 우려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다 보니, 챗GPT의 피드백으로 알게 된 성격상 장단점을 대인관계 형성에 참고하거나, 각종 성취 등 자기발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도 “AI의 피드백이 정확하다고 맹신하면 되려 그 피드백 때문에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AI의 피드백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면 그에 끼워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확증 편향도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나친 의존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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