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함께 부상한 경찰 ‘권한 비대’ 우려···자치경찰제가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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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23:21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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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불리는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조별리그가 끝나기도 전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시작됐다.
15일까지 조별리그 34경기에서 115골이 나왔다. 경기당 평균 3.38골이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골 폭죽에 예년 득점왕의 최종 기록(5~6골)에 이미 도달한 선수도 나왔다.
경기 안양공고 골잡이 서민준(3학년)이 2경기에서 145분을 뛰며 5골을 넣어 당당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키 178㎝인 서민준은 공격수로선 큰 키가 아니지만 골 냄새를 맡는 재주가 탁월하다.
서민준은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UTD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면서 7-0 대승을 이끌었다. 과감한 침투에 이은 슈팅이 돋보였지만 진짜 강점은 골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감각이다. 스스로도 “공이 날 따라다닌다”고 자부할 정도다.
득점왕 경쟁에 대한 동기 부여도 확실하다. 이순우 안양공고 감독은 “주 득점원인 서민준이 지난 5월 금석배에서 8강까지 6골을 넣고도 1골 차이로 아깝게 득점왕을 놓쳤다”고 귀띔했다.
서민준은 “금석배의 아쉬움을 금배에서 풀고 싶은 마음”이라며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겠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기술이 있다. 롤 모델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파리 생제르맹) 같은 접기로 수비수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골 사냥 솜씨에선 영등포공고의 해결사 박태양(3학년)도 만만치 않다. 지난 13일 금배 첫 경기에서 서울 광진U-18을 상대로 첫 해트트릭(3골)의 영광을 안은 그는 15일 충북 충주충원고전에서도 1골을 추가해 4골로 전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박태양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빈틈을 찌르는 슈팅이 일품이다. 금배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의 주축인 그는 존경하는 선배인 김태원(포르티모넨스)처럼 우승컵과 득점왕을 동시에 노린다. 박태양은 “선배를 따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득점왕과 함께) 금배 최초의 3연패를 이루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충남 신평고의 최륜성(3학년)도 위협적이다. 최륜성은 신평고가 이번 대회에서 치른 조별리그 2경기(충북 제천제일고·경기 평택JFC)에서 124분을 뛰며 3골을 넣었다. 최륜성은 오른쪽 새끼 발가락 피로 골절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프로 진출이 확정된 최륜성은 금배에서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륜성은 “지난해까지 매탄고에서 뛰었기 때문에 신평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학창시절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번 대회에서 꼭 한 번 금배를 들어올리고 싶다. 득점왕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흡연과 지방간질환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19년 순천향대 천안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1만22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흡연자는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담배 한갑씩 10~20년 동안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1.29배 높았다. 현재는 흡연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비흡연자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1.19배 높았다.
반면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금연한 사람은 10년 미만 금연한 사람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33% 감소했다.
지방간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구분한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염이나 음주와 관련없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과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병변, 간부전,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조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연이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한 후 전면 퇴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때의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분야 단체 등 8곳이 동참한 조직이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복지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했다”면서 “그가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도 복지 및 돌봄 행정은 무관심·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문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60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전문의 수가 44명인 데다 경북대병원과의 협력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단체는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이 늦어지고, 진료 인원이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구급차 내 출산과 병원 전전 끝에 사망하는 사례 등이 계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돌봄 통합정책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 실행 없이 면피용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출산과 양육, 돌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인구 정책의 핵심인 복합대응체계가 빈약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절실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대구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요구는 묵살하면서 의료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내세운 ‘메디시티 대구’의 복원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3년간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었던 돌봄과 복지 정책의 체감도는 최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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