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 언론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 미국 일자리 수만개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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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3: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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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을 무더기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소형 식기세척기는 제품에 따라 작동 시간이 1시간여 차이 나고, 연간 전기 요금도 최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쿠쿠전자 등의 소형 식기세척기(3·6인용)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세척 성능이 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험은 밥알과 커피 등 음식물을 바르고 2시간 이상 상온에 둔 식기를 닦는 세척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건조 성능은 열풍과 송풍, 자연 건조 등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열풍 방식을 채택한 쉐프본(WQP6-8204V1·WQP4-6201)과 미닉스(MNDW-110G) 3개 제품의 건조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간 전기 요금 차이는 컸다. 쿠쿠전자(모델명 CDW-CS0620TGPE·CDW-A0310TW)는 2만5000~2만7000원이었지만, 쉐프본(모델명 WQP6-8204V1·WQP4-6201) 제품은 4만2000~4만7000원으로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작동시간도 달랐다. 6개 제품의 표준 코스 작동 시간은 1시간 9분에서 2시간 32분으로,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식기세척기의 표준 코스는 세척과 건조로 구분하는데, 세척 시간은 모두 1시간 내외로 유사했다. 그러나 건조 시간은 방식에 따라 2분에서 1시간 34분까지 차이가 났다.
소음 부분은 삼성전자(DW30CB300CW0) 제품이 53dB(데시벨)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5개 제품 소음도 60dB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밖에 6개 제품 모두 감전보호나 구조 등 안전성 항목에서 이상이 없었다. 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손 설거지를 하는 경우 100ℓ 이상의 물이 소요되지만 식기세척기는 10ℓ 정도로 세척이 가능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형 식기세척기를 살 때 가구원 수와 평소 식기 사용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척성능·건조성능·소음·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