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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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6: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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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6번째 증산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도의회로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4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도에 신청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는 음용수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자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었고, 이를 위해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의 입장이다.
증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넘었다. 지난 5월 이뤄진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문제의 의회 동의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 창출에 쓰여서는 안되며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원칙 때문이다.
6번째 시도인 이번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동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증산 부동의 결정을 내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공수관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제주지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사기업에 의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상품화하는 행위는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안건이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는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 증량안을 일부 줄여 통과시키면서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각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 올해 10만 개 추가 보급키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