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방 미국 “파키스탄, 테러집단 억제 높이 평가” 찬사···파키스탄은 어떻게 트럼프를 사로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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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3:07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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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 미국이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분리주의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파키스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S-K),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테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파키스탄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덩이’ BLA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BLA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된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군·경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러왔다. 미 정부의 테러집단 지정에 따라 BLA와 연계 단체는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 관세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하는 동안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군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식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국을 다시 찾아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가상통화 외교’도 한때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빌랄 빈 사키브 파키스탄 가상통화·블록체인 분야 특별보좌관은 그림자 외교관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가상통화 플랫폼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접촉했다. 파키스탄에는 토큰화(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할 수 있는 수조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겸 비공식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람권 문화를 공유하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선례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인도를 겨냥한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 퇴임 만찬에서 “우리는 핵 국가다. 우리가 망할 상황이 온다면 세계의 절반은 우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인더스강에) 댐을 완공하면 10발의 미사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