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날 세운 임은정 깜짝 발탁, 좌천된 김태훈도 기사회생···검찰개혁 위한 ‘사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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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1:0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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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인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실각 위기에 몰려있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들은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했다. 시위는 패통탄 총리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도했다.
반탁신 진영 지도자인 손디 림통쿤은 현 상황이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총리 선출 과정에 대중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탁신 운동 지도자 안찰리 파이리락은 “이 시위는 패통탄을 축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연정 참여 정당도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통탄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향후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은 지난달 말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 이어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패통탄 총리는 지난 15일 부친과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한다”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로 비난했다. 자국군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된 후 패통탄 총리는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정 내 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지난 19일 연정에서 탈퇴하고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총리 탄핵을 청원했다. 총리 발언에 자극받은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은 일단 다음달 1일 헌재가 상원의 탄핵 청원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있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개시하기로 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다.
품짜이타이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정은 품짜이타이당이 이탈한 후 가까스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공연은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가 연주하는 음악과 베르베르의 낭독이 교차하는 형식이다. 음악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택수가 만들었다. 김택수는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땅>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베르베르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세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은 “베르베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다”면서 “환경, 테크놀로지, 다양성이라는 동시대성을 지닌 주제로 음악제를 기획하던 중 베르베르와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다리를 놓았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창단 이래 30년간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700회 이상 연주를 한 현악앙상블이다. 강효 미국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11명의 제자와 함께 창설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 앙상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