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대졸자 이상 문해력은 10년째 하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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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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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한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 이상을 이수한 성인들의 문해력이 10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만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 교육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25~64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264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최하위인 칠레(249점)와는 15점 차이가 났으나, 가장 높은 핀란드(322점)보다는 58점 낮았다. OECD 평균인 285점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2012년과 비교해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문해력 하락폭이 세 번째로 큰 국가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291점이었지만 10년 만에 27점 하락했다. 한국보다 크게 하락한 곳은 폴란드(297점→255점)와 리투아니아(286점→256점) 뿐이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등 5개 국가에선 대학 졸업자의 문해력이 10년 동안 상승했다.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10년 전보다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2012년 230점에서 2023년 194점으로 36점이 떨어졌다. 2023년 기준 한국보다 중졸 이하 문해력이 낮은 국가는 칠레(162점), 미국(184점), 프랑스(193점)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10명 중 7명(70.6%)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마쳐 OECD 국가 중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문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25~34세의 문해력은 298점이었으나 2023년 279점으로 하락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령층의 문해력도 마찬가지다. 2012년 279점에서 10년 사이 239점으로 떨어졌다.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졸업 이후 평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문해력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문해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1’ 성인의 참여율은 13%로, OECD 평균(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해력이 가장 높은 ‘수준4 이상’도 참여율이 30%에 그쳐, OECD 평균(70%)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아 대학 졸업 이후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문해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 보고서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졌다”며 “단순히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육 체계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 문해력 ‘수준4’ 이상인 성인(30%)들도 ‘수준2’ 이상인 OECD 평균 성인(44%)보다 교육 참여율이 낮다”며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나 학습 기회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혐의자 축소 지시 및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처벌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자 이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무렵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를 비롯해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2023년 8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혐의자 축소 및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