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순위 “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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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3:51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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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순위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강원도는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의 추가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의원 종사자 1명을 비롯해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에서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같은 유전형이 검출됐다.
도는 지난 6~7월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663명을 모니터링해 23명의 감염 의심 환자를 확인했다.
23명의 감염의심 환자 가운데 17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5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단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도내 17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세계 ‘아스테룸’에 서 있는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에게 위촉장을 건네자 멤버들의 손에 위촉장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위촉장을 받아 든 멤버들은 “서울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가 서울시 최초로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 및 Try Everything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가상세계 속 아이돌 그룹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레이브는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5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전 멤버가 작사·작곡·안무를 직접 소화하는 ‘올라운더 보이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일본 싱글 ‘카쿠렌보’를 발매한 첫날 2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일본노래 최초로 멜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만, 도쿄, 방콕 등 6개 도시에서 아시아 투어도 열 예정이다. 물론 이들은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아이돌은 아니다. 가상현실 속에 존재한다.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는 독보적인 모션캡쳐 기반 3D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서울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들의 활약은 K-콘텐츠의 혁신사례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글로벌 팬덤을 가진 플레이브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블래스트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할 최적의 조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세계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서울시 스타트업 1호 홍보대사에 플레이브를 위촉함으로써 글로벌 톱5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달 11~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에서 플레이브의 영상을 송출하고, 등신대와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이 전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며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간 지원, 인재양성 등은 물론 규제철폐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명실상부한 창업 선도 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