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러 제재 ‘유럽 먼저’, 트럼프 요구에 난감한 EU···“현실성 없다” 지적도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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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4: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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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분트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분트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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