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vs불가능” 법령 해석 분분…도의회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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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3: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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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작업을 준비하다 숨졌다.
GS칼텍스는 지난 12일 낮 12시50분쯤 협력사 직원 A씨(60대)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점심 휴식 시간 중 오후 작업을 준비하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는 사고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유사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배추밭 등 개인 의혹·논란 질문에“중대한 국사 다루며 연결 부적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엔 야당 의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현직 총리로 참석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해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본인 배추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사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