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완화 땐…5년간 세수 감소 3조 추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3:3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밥과 샐러드를 곁들여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냉동 돈가스(100ｇ 기준)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이 적었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등심돈가스는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은 16g(30%)으로 이보다 1.5배에 높은 것이다.
치즈돈가스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 지방 함량이 각각 25g(46%)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 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에서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와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2개 제품이 16g(29%)으로 가장 높았다. 치즈 돈가스 중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이 21g(38%)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00g당 가격은 등심돈가스가 1976~3160원, 치즈돈가스가 1773~2852원으로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등심돈가스 중에서는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이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가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맛 특성을 비교하는 평가도 실시했는데, 등심돈가스에서는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즈돈까스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