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단기월세 경북 울진 바다서 조개 잡던 70대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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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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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기월세 지난 19일 오전 10시 53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앞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해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1대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항해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전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