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놓고 뒷거래 의혹…마트노조 “노동자 건강권, 중소상인 생존권 위해 유통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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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8:53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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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