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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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8:39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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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접어들면 체내 수분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1~1.5ℓ씩 배출하는 소변 역시 쉽게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소변 상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만큼 농축되어 짙은 황색을 띠는 소변이 나오며, 과음을 했거나 과로에 시달렸을 때도 비슷한 황갈색 소변을 보기 쉽다. 이런 변화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심한 거품이 일거나 핏빛 혈뇨가 나오는 등 심상찮은 변화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뇨나 혈뇨, 콜라색 소변 등은 콩팥(신장)과 방광, 요로계통의 질환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보통 한 번 소변을 배출할 때마다 350㎖ 안팎의 양이 몸 밖으로 나오며,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은 보통 하루 5~6회 배뇨한다. 소변을 구성하는 성분 중 90% 이상은 물이며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함유된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변을 살필 때 우선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기도 한다. 이런 일시적 변화를 넘어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출혈·감염 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혈액을 신장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거나 급·만성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변량이 줄어든다. 하루 소변량이 500㎖ 미만이면 심한 탈수증이나 요로의 막힘, 만성콩팥병 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변량이 하루 3ℓ 이상이면 당뇨병, 요붕증을 의심할 수 있다.
성인 350㎖ 안팎 하루 5~6회 배뇨단순 노폐물 아닌 중요한 건강 지표소변량 감소, 탈수증·신장 기능 의심붉을 땐 요로 결석, 콜라색 신장염비누 같은 거품 단백뇨 검사 필요달콤한 향 당뇨병, 퀴퀴한 향 간질환
신석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순히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며 “소변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소변은 투명하거나 옅은 황갈색을 띤다. 정상적인 소변의 노란색은 주로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 배설되면서 보이는 색깔이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소변이 노란빛을 띠는 것도 수용성 성분이 배출됐기 때문이어서 정상적이다. 다만 소변이 짙은 황색을 띠면서 눈동자도 노랗다면 황달 증상일 수 있다.
일반적인 황갈색 외에 다른 색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 혈뇨는 급성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이 원인일 수 있으며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앓을 때도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혈뇨와 함께 옆구리나 하복부의 격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요로결석이 원인일 수 있다. 짙은 콜라 색깔의 소변은 급성신장염이 생겨 적혈구가 과다하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장시간의 반복 운동이나 신체활동 후 근육통과 함께 갈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배설되는 횡문근융해증의 증상일 수 있다. 방치했다간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검은색 소변은 흑색종과 같은 암에서 나타난다.
소변의 거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 생기더라도 양이 많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소량의 거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품의 양이 비누를 풀어놓은 듯 많고 계속 남아 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다. 단백뇨는 신장에 손상이 생겼을 때 혈액 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합병증이 신장에도 발생해 생긴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뇨는 평소에 모르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단백뇨가 있을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동반 증상으로는 부종을 들 수 있다.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에, 오후 무렵 발목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 다만 이 증상만으로 단백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손쉽게는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나 24시간 소변 단백 정량 검사 등이 정확하다. 검사에서 하루 전체 소변 중 단백질의 총배출량이 150㎎ 이상이면 단백뇨로 진단한다.
단백뇨는 만성콩팥병을 비롯해 여러 관련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습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혈압과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바람직하다.
안신영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징후일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진행됐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예후인자이기도 하므로 무증상 단백뇨라도 적절한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변의 냄새와 혼탁도 또한 몸에 생긴 이상을 감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음에도 계속 단내가 난다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탈수 때문에 소변 농도가 짙어졌을 수도 있지만 요로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퀴퀴한 냄새는 간질환이나 대사장애 때문일 수 있다.
신석준 교수는 “만약 소변이 불투명하고 뿌옇다면 요로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혼탁한 소변은 세균이나 세균과 싸운 백혈구의 배출이 원인”이라며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거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잦으면 감염증일 확률이 높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이 뿌옇다면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