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개의 기초자치단체’ 만들려던 제주, 엇갈린 도민의견에 발목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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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5:2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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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때와 동일하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지역 내에서는 불협화음마저 터져나왔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거쳐 도출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행안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해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당분간 지역 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김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반대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엇갈리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정상 내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도는 행안부 장관이 8월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만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내년 7월 새 기초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선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인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태스럽고 낡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걸 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도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발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 활동으로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났다. 이를 두고 교황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한 포용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를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교황이 제임스 마틴 신부를 3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수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자신의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교황에게서 들었다. LGBTQ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며 “정말 멋지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며 솔직히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마틴 신부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사목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공격받아 왔다. 그는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을 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마틴 신부와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주요 회의에 참석해왔다.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과 마틴 신부의 이번 만남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2020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커플 보호장치로서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인 뉴웨이스미니스트리의 프랜시스 드베르나르도 사무총장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대를 지지하고 이전의 억압적인 방식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된 후 과거 성소수자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동성 파트너와 그들이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대안 가족이 최근 미디어에서 온건하고 동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해 공개적으로 연설한 적은 없다.
교황청은 지난해 이탈리아 성소수자 가톨릭 단체 ‘요나단의 텐트’가 주최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를 공식 온라인 일정에 포함했다. 오는 5~6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