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나누고···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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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1:48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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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가상의 공격자가 된 금융보안원의 서버 침투 시도를 금융사가 제대로 탐지·방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 하반기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훈련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1주일간 진행됐던 훈련 기간도 2개월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빈번한 특정 VPN(가상사설망) 등 외부 접속 인프라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 방문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취약한 네트워크 포트를 허용하는지, 외부 접속 인프라의 관리자 설정에 취약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외부 침입 등에 대한 금융사의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보안 역량과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