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대통령실 재정보좌관 “윤석열 재정정책도 양두구육···내년 예산 회복·성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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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0:5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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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이 키워드라고 밝히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성장’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며 “우리가 (세계 흐름에 비해) 3년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내 위암 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량 높고 암종별 발생률도 5위에 올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위암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3일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 발표한 2022년 위암 신규 발생 국제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세계 평균인 9.2명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내 통계에서도 위암 발생률은 2022년 기준 10년전에 비해 32.4% 감소했으나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집계됐다.
장재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음식 섭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꼽힌다”며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감염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의 비중이 높은 식문화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비량이 많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 보존제로 포함된 아질산염 역시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 식기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 문화와 술잔 하나로 돌려가며 마시는 특유의 음주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외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발병을 눈치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체중감소,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최근에는 보다 발전한 내시경 검진 기술 덕에 암을 찾고 치료하기도 쉬워졌다. 암 조직을 특정 색으로 나타내는 영상강화내시경과 최대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한 확대내시경으로 미세한 암조직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종양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장재영 교수는 “건강검진의 대중화, 내시경 진단 기술의 발전 덕분에 위암 조기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절제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 후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도 짧다. 단, 암 조직을 정확히 절제했더라도 낮은 확률로 다른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암을 수술로 치료할 경우 과거엔 개복 수술이 표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복강경·로봇 수술로 절개 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절제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조기 진단이 완치 여부 및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암이 발견되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호 경희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조기 위암이더라도 내시경 절제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위암에서는 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 절제 범위는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