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방 미분양 주택 살려라…‘안심환매’ 사업으로 1만 가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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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9:05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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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도 확산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보조금이나 투자 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스라엘과의 무역 지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이스라엘 기업과 은행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각했다.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방산업체는 생산 제품이 이스라엘군에 공급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니 수반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받는 국가로 향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이나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페렛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스코틀랜드 기업지원청은 레이시온, 탈레스, 레오나르도 등 방산업체에 최소 275만파운드(약 5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업체들은 무인기(드론), F-35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이스라엘군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스위니 수반은 또한 기업지원청에 스코틀랜드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비군사적 거래를 맺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에도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스위니 수반의 이 같은 조치가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이콧하라고 요구해온 스코틀랜드 녹색당 등 좌파들의 비판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는 네 지역 중 하나로, 독립 국가는 아니지만 자체 의회와 정부를 지닌 자치 지역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인 2조달러(약 2786조원) 국부펀드인 NBIM도 이스라엘과 ‘손절’에 나섰다. NBIM은 지난달 11일 이스라엘 기업 11곳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미국 건설장비 생산업체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그룹 5곳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NBIM이 지분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수는 61개에서 33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BIM이 매각한 캐터필러 지분과 은행 5곳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NBIM은 캐터필러가 제조한 불도저 등 건설 장비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건물·재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NBIM은 윤리위원회가 “캐터필러 제품이 국제 인도법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로 NBIM은 캐터필러의 10대 주주다. 지난 6월 말 기준 캐터필러 지분의 1.2%를 보유하고 있다. NBIM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비이스라엘 기업 지분을 매각한 것은 캐터필러가 처음이다.
NBIM이 지분을 매각한 이스라엘 은행은 이스라엘 제1국제은행, 하포알림, 르우미, 미즈라히 테파호트, FIBI 홀딩스 등 5곳이다. NBIM은 이들 은행이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되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NBIM의 조치가 노르웨이 내부의 대중적·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NBIM가 투자했던 일부 기업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된 이스라엘 전투기 엔진을 유지보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노르웨이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일부 야당들은 NBIM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과 최고경영자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노르웨이 최대 민간 연기금인 KLP는 오시코시, 티센크루프 등이 이스라엘군 무기 공급 등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4월 아일랜드 국부펀드도 이스라엘 기업 6곳의 투자를 철회했고, 지난 7월 이스라엘 국채 보유도 전량 처분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는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한 볼보와 캐터필러 등 6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MS는 이스라엘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 통화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MS 내외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MS는 회사 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시위를 벌인 직원 4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 러시는 이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항의하며 스코틀랜드 전역과 영국 내 100여개 지점을 하루 동안 전면 폐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재재를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BIM이 캐터필러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정부를 겨냥한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캐터필러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르웨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NBIM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으며 반유대주의 발언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표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