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도수치료 300∼30만원 ‘100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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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23:52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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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 “병원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문 연다.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과 4월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 이어 이마트가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세 번째 점포다. 한 해에 점포 3곳을 잇따라 개점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5일 개점하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트레이더스 24번째 매장으로 전국 트레이더스 중 최대 규모다. 전체 1만5438㎡(약 4670평) 규모로, 직영 매장 9586㎡(2900평)와 입점 매장(테넌트) 5851㎡(1770평)로 구성했다. 입점 매장에는 다이소·올리브영·자주 등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문 연다. 노브랜드 매장도 들어선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올해 트레이더스 중점 전략 중 하나인 상품 혁신을 선보이는 주요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트레이더스는 올해 초부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여개 차별화 상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현재까지 540여개 신상품을 점포들에 도입했다. 이 중에는 콜게이트(Colgate) 치약과 스크럽대디(Scrub Daddy) 등 250여종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구월점에는 460여개 신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특히 글로벌 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해외 인기 상품 80여개를 판매한다. 트레이더스만의 새로운 단독 와인 브랜드 ‘트레져’(TTREASURE) 와인 3종도 구월점에서 처음 선보인다.
특가 상품도 다양하다. ‘김창수 위스키 구월’(700㎖)을 126병 한정 판매하고, 스탠브록 ‘퓨어브레드 와규’를 항공 직수입으로 공수해 2주간 한정 판매한다. 거제 협력사와 양식 계약을 통해 ‘붉바리회’(350g)를 7만9800원에 선보인다. 1㎏ 대용량 원형 치즈인 ‘이즈니 생메르 브리 치즈’를 4만원 미만에 70개 한정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로드쇼’ 공간도 대폭 강화했다. 로드쇼는 트레이더스의 넓은 동선과 공간을 활용해 2~3주 짧은 기간 특색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이번에는 오는 13일까지 대형 요트를 전시하는 ‘스타보트 팝업 로드쇼’를 열고 요트 3개를 전시하며, 구매를 위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트레이더스가 송림점에 이어 구월점까지 인천에 매장을 또 선보이는 것은 인천 상권의 성장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는 원도심 재정비와 함께 구월 2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월점은 트레이더스의 차별화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주요 핵심 점포”라며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 상권의 핵심 쇼핑 공간으로 자리잡고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