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대만, 중국 전승절 직전 알래스카서 국방 당국자 비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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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23:10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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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직전 미국과 대만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개최된 회담에 미국에서는 제드 로열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대만에서는 쉬쓰치엔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6월 미국과 대만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이번 비밀 회담 장소를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회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어맨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중국국장은 FT에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면, 중국의 저항이 더욱더 거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독일마샬기금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대만 국방 회담의 급을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줄고 대손·이자비용이 늘며 순이익이 18% 넘게 감소했다. 연체율은 10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4990억원) 대비 2739억원(18.3%) 줄었다. 총수익은 3311억원 늘었으나, 대손비용과 이자비용이 각각 2643억원과 1013억원씩 늘어나는 등 총비용이 6049억원 늘어났다. 총수익 중 가맹점수수료수익은 2911억원 감소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악화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76%로, 지난해 말(1.65%)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말(1.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로 지난해 말(1.16%)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경영지도 기준인 8%를 상회했다.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9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0조3000억원) 대비 15조4000억원(2.7%)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3487만매로 지난해말(1억3341만매) 대비 146만매(1.1%) 증가했으며, 체크카드는 1억441만매로 지난해말(1억563만매) 대비 122만매(1.2%) 감소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수익 감소 및 대손비용 증가로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