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산시 나서달라” 촉구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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