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속보]안건조정위 갔던 ‘재판 중계’ 3대 특검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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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23:27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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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모두 2차 가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낮은 성인식과 윤리의식이 문제의 뿌리일 것이다. 당내 동료들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당이 2차 가해를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나 ‘피해자’ 존재가 적시돼 진위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강 대변인 말대로, 당내 일부라하더라도 피해자와 문제제기를 하는 동료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비난했다면 분명한 2차 가해다. 성비위는 엄정한 절차에 따른 본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회복,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두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라며 “개돼지”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내부 다툼을 벌인다는 취지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성비위 문제제기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