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전주서 교권보호법 개정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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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2:09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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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거리는 4일 오후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교사·학부모·시민 10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는 학교 현실을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 49제가 있는 날”이라며 “수십만 교사가 거리로 나서 12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권보장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은 “악성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화정중 학부모 김성화씨는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초 6학년 학생은 편지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호랑이 레드카드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글도 낭독됐다.
그는 “명예훼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까지 모두 무혐의였지만 민원과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악성 민원을 제재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초 송욱진 교사(41)도 현장에 참석해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월 첫날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끊임없는 악성 민원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며 졸업까지 함께하고 싶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6개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악성 민원은 교실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해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교육감 의무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억울하게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악성 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