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충북서 첫 ‘공무상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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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1:57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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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정부 부처 명칭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에 ‘2차적 명칭’(전쟁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이 ‘확장주의’를 추구하던 시기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첫 생산에 들어간 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 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 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 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처음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 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를 해소하려면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노동자 689명이 일하고 있다. 2교대 도입에는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 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