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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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3:34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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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사진)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공식행사와 북·러 양자회담 참석을 제외하고는 방중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까지 개별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2018년, 2019년 방중 때 베이징 내 기술기업 밀집 지역 등을 돌아봤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연달아 참여했다.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을 배려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강도 높은 경호와 통제가 이뤄진다.
베이징에 해외 각국 인사들과 언론인이 집결한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문불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 북한 측 수행원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45초간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러시아 기자에 포착돼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6년 8개월 만의 방중인 만큼 주중 북한대사관 내부에서 직원들과 재중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국에 유학생·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수천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했던 2019년 1월 베이징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약회사 동인당의 이좡 생산공장을 견학했다. 2018년 6월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중국농업과학원,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한편 시 주석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한 다른 해외 정상들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열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하루에만 라오스·베트남·쿠바·짐바브웨·콩고·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