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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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3:27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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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