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특검 “‘집사게이트’ IMS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법원 이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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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3:01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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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8회 전주독서대전’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평산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널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 부스에서 10여 분간 머물다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전주독서대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 백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서점·출판사·독서단체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책방지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그를 반기는 시민들과 악수하며 기념촬영도 이어갔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도 함께 현장을 다녔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출판사 ‘모악’ 부스를 찾아 김완준 대표로부터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기획한 책과 하기정 작가의 작품설명을 들었다.
김 대표가 “내년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평산책방 이사장인 안도현 시인의 강연장을 깜짝 방문해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평산책방이 함께하게 돼 기쁘다. 우리 정부 시절 시작된 전주독서대전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1894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해당 유골은 195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는 “유골을 어렵게 찾았지만 고이 모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정치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때마다 동학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행정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명록에는 ‘인내천,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과 녹두관에서 만난 시민·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약 2시간 30분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편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한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