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 철폐해야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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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4:04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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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은 더 넓어진 선택권으로 혜택을 누려보세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콘텐츠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상태를 인증하면 제조 음료 할인, 음료 사이즈업 쿠폰 제공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Hello, Student!’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수십만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입했다. 가입자 중 80%가 만 25세 이하였고 4명 중 3명은 여성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가입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였고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회원이 됐다.
스타벅스는 이달부터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혜택을 선보인다. 가입자에게 최초 1회 주어지던 특정 음료 50% 할인 쿠폰 혜택을 앞으로는 모든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으로 확대한다. 또 매주 제공되는 혜택은 평일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1종에서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이 추가돼 2종으로 늘어난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쿠폰 이용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던 특정 음료 사이즈업 쿠폰은 푸드 20% 할인 쿠폰으로 변경돼 푸드 선택권을 넓혔다. 오는 22일에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한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열린다. 이에 맞춰 프로그램명도 기존 ‘Hello, Student!’에서 ‘Campus Buddy’로 변경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대학생 이용자들의 혜택 이용 분석과 피드백을 반영해 모든 제조 음료로 할인 쿠폰 적용 범위를 넓혔다”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