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법원, ‘박정희 피살현장’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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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4:55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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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에 45장의 헌혈증이 전달됐다.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증을 기부한 사람들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스테이.지(STAY.G)’에서 만난 회원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소모임’을 만들어 십시일반 헌혈증을 모았다.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중년 1인 가구 천영일씨(46)다. 그는 4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외로움도 많이 덜어냈고 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헌혈증 기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씨와 함께 헌혈 소모임을 꾸려가는 회원은 5명이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천씨는 “처음에 센터 담당자분께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담당자분이 회원 중에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 참여 의사를 물어 모임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사실 천씨는 ‘헌혈왕’이다. 고등학생이던 1996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268번의 헌혈을 했다. 지금도 혈소판과 혈장만 뽑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전혈을 뽑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다. 천씨는 “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자연스럽게 헌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일 뿐 딱히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천씨를 비롯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한다. 천씨가 처음 센터를 찾은 것은 2021년 무렵이었다. 당시 센터가 회사 인근에 있어 출퇴근길에 오가며 지나치던 게 계기가 됐다.
센터가 현재의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8길 36으로 확장이전을 한 뒤에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방문한다.
천씨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평범한 중년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중년 1인 가구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많지만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인 중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치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센터를 알게 된 후 그런 생각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수업부터 김치 담그기, 명절에 전 부쳐서 함께 나눠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8월 기준 5040명에 달한다. 이 중 청장년이 87%를 차지한다.
헌혈 소모임은 이번 삼성의료원 헌혈증 기부를 시작으로 혈액수급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아 기부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