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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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5:5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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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한국 영화를 대표해 2026년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에 도전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 한국 대표작으로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작품의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감독, 시대적 고민인 해고를 테마로 삼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이번 한국 대표작 선정 심사위원으로는 곽신애(위원장), 오상호, 최정화, 이동하, 이종호, 신수원, 최수진, 박기주, 장혜진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어쩔수가없다>에 대해 “뛰어난 작품 완성도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라며 “평가 항목 모두를 감안해 출품작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공감할 비극을 유머로 빚은 아이러니”라고 평가하며 “아카데미가 환호할 작품”이라고 했다.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은 미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당 한 편만 출품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달 30일까지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완료한 작품이어야 한다. <어쩔수가없다>는 오는 24일 국내 개봉한다.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2022)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만수(이병헌)가 25년간 다닌 제지공장에서 덜컥 해고를 당한 후,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첫 시사회를 열었고, 약 9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해외 주요 매체와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